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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및 대상차량확인 2023

by 0과무한대 2023. 9. 23.

조기폐차는 오래된 디젤(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자체별로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등급 차량만 조기폐차 접수를 받았지만 올해는 4등급과 5등급 차량이 모두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내 차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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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및 대상차량확인 2023

 

 

 

 

1.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인 경유차량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파정을 받은 차량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지자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2. 조기폐차 지원금 기간

작년까지만 해도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4등급과 5등급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5등급 디젤(경유) 차량은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4등급 차량은 2026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차가 5등급 노후차량으로 차량을 교체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빨리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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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3.1.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mecar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하기

 

 

저공해조치 신청 매뉴얼(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_ver.1.0_220401.pdf
0.90MB

 

3.2. 오프라인 신청

협회나 지자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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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대상차량확인 2023
조기폐차 지원금 및 대상차량확인 2023

 

  1.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신청
  2.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3. 해당 차량이 정상가동을 판정받으면 차량 소유자가 협회나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와 말소등록증 제출
  4. 협회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수령
  6. 차량 소유자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 추가보조금 신청
  7. 협회나 지자체에서 추가보조금 지급

 

전문 조기폐차장 조회하기